고령화에 허리휘는 청년층…日 자산많은 노인, 복지비용 부담 늘린다

소득기준 세금 청년층 불만
의료·개호보험 부담률 상향
사회보장제도 개혁 나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본에서 자산 상류층에 속한 고령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고령층보다 자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컸던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조치다.

5일 일본 정부는 의료와 개호보험 개혁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산 상류층에 속하는 고령자에 한해 개호보험이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개호보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간병과 돌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일본 국민이라면 만 40살부터 이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주간 보호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일본 정부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경우 이 요금 부담률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올릴 방침이다. 납세자의 자산 규모를 산정할 때는 주식 매각 이익 등 금융자산도 함께 포함할 전망이다. 현재는 납세자가 금융소득을 자진 신고해야만 보험료에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정책으로 연간 6700억엔(약 5조9733억원)의 세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만 75세 이상의 초고령층 가운데 자산 상류층에 한해 의료보험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 외의 자산 기준을 추가해 재산이 많은 초고령층의 의료비 자기부담률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초고령층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책정된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초고령층의 경우에는 20%, 연간 383만엔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고령자는 30%까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초고령자는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일본 정부가 자산 상류층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 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은 빠른 고령화에 따라 전 세대 걸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납부하던 보험료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개호보험의 총비용은 13조3000억엔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기부담률을 소득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자산이 많은 고령자도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청년층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고령자들은 청년층에 비해 소득 수준은 낮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