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후임 김홍일 내정설에 野 "또 검사 출신" "식물방통위 정상화부터"

檢출신 인사·방송통신 경력無 비판
野 "국회 몫 방통위원 3인부터 채워라"

자진해서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설이 나오자 야당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아왔던 '검찰 출신 인사' 기조가 반복된 데다 김 위원장이 방송·통신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당초 김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이었다. 김 위원장 외에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방송·통신 경력이 없는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통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분이고, 지금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을까, 이분이 어떤 커리어로 그걸 설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왔는데 인재 풀이 이렇게까지 없나"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이 전 위원장을 엄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방송·통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나"라며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장제원 의원도 모두 떠났다.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으니 '역시 믿을 건 검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도로 검찰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지명보다 '방통위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몫으로 정해진 방통위 상임위원 3인부터 채우라는 요구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과 여야 추천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5인 합의제 기구다. 하지만 지난 8월 이 전 위원장 취임 후에도 2인 체제(이 전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로 운영돼왔다.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고, 야당 추천 최민희 전 의원은 임명이 7개월가량 지연되자 지난달 자진해서 사퇴했다. 여당 추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는 이 전 위원장 자진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아 사실상 주요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고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을 탄핵한 첫 번째 이유가 현 방통위가 2인 체제라는 것"이라며 "누가 오든, 아주 훌륭한 누군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2인 체제가 여전히 계속되는 한 그 안에서 재허가, 재승인, 최대 주주 문제 등을 의결했을 시에는 또다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항간의 평가처럼 '대통령께서는 핵심 요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위주로 인사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을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고 평소에 말씀하신다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아는 사람을 내정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금 지상파 재허가, YTN 최대 주주 변경 등 현안이 급하게 남아있고, 또 항상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총선 가짜뉴스 대응 문제도 있으니 권익위원장보다는 방통위원장이 쟁점도 많고 훨씬 더 권력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는 내가 아는 사람 앉혀야겠다는 보호 기제가 발동된 것 같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