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韓 역동경제 만들겠다”

2기 경제팀 핵심은 '역동경제'
구조개혁·규제타파 속도 높인다
과학기술 추격형→선도형으로
한국 경제는 아직 '꽃샘추위'에
체감물가안정이 민생온기 핵심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개혁을 이어나가되 속도는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기 경제팀 핵심은 '역동경제'…구조개혁 속도 높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다음 날인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민간·시장 중심의 공정한 혁신활동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구조개혁과 규제타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는 것”이라면서 “혁신이 일어나려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완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첨단산업의 육성, 교육과 노동의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그 자체가 역동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들의 탄생 주기나 성장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계층적 이동이 자유로워야만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의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에 대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역동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든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서도 “윤 정부가 구조개혁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추격형→선도형으로…좋은 방향의 구조개혁 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윤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도전적 연구개발(R&D)’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추격하기 위한, 산업발전 하기 위한 과학기술 노력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한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정책이 가장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R&D는 37~38조원을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세계 2위 수준일 정도로 많다”면서 “반성을 지금쯤 해봐야 하지 않나. 정부의 R&D (지원)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는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나 기초기술·원천기술, 글로벌 공동연구 참여 등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최 후보자의 생각이다.

예산 삭감 논란에 관해서는 “소규모로 나눠주는 R&D (예산이) 많이 있었고 연구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계 염원을 담아서 예타부분 사전적 규제 줄이는 등의 여러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韓 경제 아직 '꽃샘추위'…물가 안정돼야 민생도 따뜻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꽃샘추위’라고 표현했다. 고금리·고물가의 혹독한 겨울은 지났지만, 아직 봄이라고 부를 만큼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는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아직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서도 “꽃샘추위를 이겨내도록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세 등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알렸다.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경제부문으로는 물가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현재 얘기하는 물가 안정은 실질적 체감물가”라면서 “민생에 대한 온기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물가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망 측면의 위기”라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같이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