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조원 규모 中企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 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핵심부품 국산화 유도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기회 확대,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8 공공구매촉진대회'에 참가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구매상담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 의무 구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뒤 중기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조사했으나,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한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은 배제한다. 이번 달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한다. 기존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지만, 신제품 관련 추천은 중소기업융합회 등 7개로 늘린다.

또한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유인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은 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국산 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국산화 대상 제품을 공시 추진한다. 참여한 중소기업이 입찰 시에는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바꾸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