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용 "섣부른 부양책, 집값만 올려…내년 성장률 2.1% 안 낮아"

"내년 말~내후년 초 물가 2% 수준 도달"
"물가 목표 도달까지 충분히 오래 긴축"
"2%대 성장률 낮지 않아, 부양책 없어야"
"홍콩ELS 시장 영향 미미, 사회적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목표 수준인 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소 6개월 이상은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로 8월 대비 0.1%포인트 낮춘 것과 관련해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섣부른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물가상승률이 2%대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반면 미국은 2025년 중후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래 긴축 기조를 가져가겠다"며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는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내년 중후반 미국의 물가가 안정돼 금리인하가 시작되거나, 하반기 국내 물가상승률이 2%로 확실히 수렴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여섯명 중 두명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네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금통위원 한명은 중동 지역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이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2.1%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경기) 부양책을 내고 금리를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섣불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률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최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끝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도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전환하는 건가. 이번 회의에서 향후 3개월 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본 금통위원이 있었나.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3.75%까지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중 두 분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네 분은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 밝혔다. 카르스텐스 이야기는 대부분 주요국에 관련한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인상 종료에 상이한 의견이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시장에서 미국뿐 아니라 영국 등이 조만간 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다. 다만 BIS 회의 등을 가서 중앙은행 총재들과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선 소통이 잘돼야 한다.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기간 물가가 많이 변동했다. 물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서 실질 기준금리 수준은 덜 긴축적이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하나.

▲지난번 물가 상승은 대부분 농산물이나 유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저희 생각은 3.8%에서 앞으로 2~3달 동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긴축적이냐, 아니냐의 견해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 시계열을 넓혀서 1년 정도로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시장은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또 최근에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나,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다.

-성장률 전망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인가.

▲올해 1.4% 전망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보다 밑에 있다. 내년에는 성장률을 2%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고, GDP 갭도 축소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성장률이 좋다가 내년에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2% 이상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수정했다. 통상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는데, '충분히 장기간'은 그보다 긴 시기인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는 길어질 것 같은데,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모른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래 긴축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상당 기간'이란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피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 목표(2%) 수렴 시기가 좀 더 빠를 거라고 말했는데, 이런 전망이 아직 유효한가.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2% 수렴 시기를 각각 어떻게 보나.

▲다 조건부 예측이다. 저희는 2%대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반면 미국의 예측 기관을 보면 2%대로 수렴하는 기간을 2025년 중후반으로 본다.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정도 높다.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건 1년에서 1년 반 뒤의 일이라서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오늘 수정 전망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나.

▲물가를 안정시키기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긴축적인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다. 물가 전망을 올렸지만 금리를 올릴지, 현 수준에서 오래 가져갈지는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한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우선시하는 것이고, 금리를 안 올리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물가 경로가 올라갔지만 그 이유는 하마스 전쟁 이후 유가가 많이 올랐고, 여름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내려오는 패스는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달 정도 늦춰진 거다. 저희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한달 정도 늦춰진 건 어쩔 수 없다.

-시장에선 향후 한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 생산비용이 오르고 시장 금리는 내려가지 않으면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나.

▲기후변화로 탄소 사용량을 줄이면서 기업 비용이 커지고, 전세계가 분절화돼 공급망 체제도 재편해야 한다. 그럼 비용이 커져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과거 10년보다 높은 수준에 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전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목표를 3%로 높이고 중립금리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그건 1~2년 통화정책을 하는 데 크게 참고할 사항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고려하는 문제다.

-물가상승률이 2%로 수렴하는 시기가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예측했던 것 같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랐는데 2% 수렴 시기는 큰 차이가 없나.

▲(물가상승률이) 7월에 저점을 찍고 8~9월에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으로 봤는데, 저점을 찍고 농산물과 유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튀었다. 농산물 가격이나 유가가 올라간 것은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물가상승률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올라간다. 다만 2%로 수렴하는 데에는 지난 8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갔고, 물가 전망치는 올라갔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 거라고 보나.

▲당연히 내년에도 물가가 높고, 금융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나라 전체로 봤을 때 2% 성장률이면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다.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부양책을 내고 금리를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섣불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률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은이 전망한 연간 1.4%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0.7%가 나와야 한다. 시장에서는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나. 또 OECD는 전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2.3%로 올렸는데 한은은 낮췄다. 어떤 차이 때문인가.

▲아직 한달이 남아서 봐야 하지만 한은 예측대로 1.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직원들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한은 신뢰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출 반등이 조금 늦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최근 한두달 IT가 호조를 보여서 1.4%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OECD 발표를 보니까 저희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예측이 저희보다 0.1% 정도 높았다. OECD가 저희 예상보다는 (한국의) 수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거 같다. 저희가 내년 2.1% 성장률을 예측할 때는 낙관적으로 한 게 아니다. 수출이 잘 된다면 성장률이 오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틀려도 수출이 잘돼서 성장률이 좋았으면 좋겠다. '몇 퍼센트'보다는 전제 조건을 봐주면 좋겠다.

-3분기 가계신용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번 정부가 끝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업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 해결하는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많지만, 가계부채 연착륙 사례는 찾기가 힘들다. 또 가계부채는 절대액을 보면 안 되고 비율을 봐야 한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분분하다. 총재님의 내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미국 경제는 견해가 계속 바뀌어왔는데 최근에는 워낙 데이터가 잘 나오고, 물가도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선 연착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 같다. 저는 미국이 홀로 너무 잘나가서 걱정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은 것 같다. 지난해는 이게 곤혹스러웠다. 미국이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마구 올리니 저희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어려웠는데, 올해는 미국 중앙은행이 인상 종료할 거란 견해가 많아서 환율에 주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미국 성장률이 높은 게 우리 수출에 좋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거란 우려가 있다. 현재 부동산 PF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말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빨리 내려가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5~6% 올라가서 지금은 정점 대비 14%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수준에서 머물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많이 떨어진다. 반면에 앞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거다. 부동산 PF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제부터 작은 몇몇 건설사가 고금리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금통위원 분 중에서 금리인하도 열어둬야 한다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의견을 철회하신 건지.

▲지난번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에게 물어보니,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말씀을 철회했다. 지난번에는 하마스 전쟁이 악화돼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인상뿐 아니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긴축 종료 인식이 더 많이 자리를 잡았고, 중동 전쟁도 주변국들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와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됐다. 지금 상황에선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많이 줄어서 철회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내년 1월부터 증권사나 판매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안정을 흔들 이슈인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저희가 의견을 나눈 바로는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을 통한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희가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자금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점검해본 결과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다만 불완전판매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건 제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매 주말 이른바 'F4(Finance 4)' 회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총재님이 참석해서 '한은이 정부에 동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이 정부를 만나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은이 정부에 영향을 준다고는 왜 생각을 안 하나. 정부의 독립성이 사라진다고 왜 거꾸로 물어보지 않나. 한은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정부가 들을 것 아닌가. 한은은 정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저희도 정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금통위는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