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5000억 늘었다

올해 들어 첫 월별수입 증가
부가세 수입 4.3% 증가 영향

지난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38조1000억원)보다 1.4%(5000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전년에 비해 증가로 전환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 3분기 민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0.3% 늘어난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보다 8000억원(4.3%) 증가했다.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달 증권거래세도 1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재추계시 예상했던 흐름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면서 누적 기준 국세 수입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76.2%였다. 지난해 10월 실적 대비 진도율(89.8%)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89.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국세 수입 재추계 대비 진도율은 89.4%로 나타났다.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하다.

세목별로 세입현황을 보면 1~10월 법인세는 76조1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23.7%)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 이익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10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0월은 통상 법인세 중간 예납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올들어 10월까지 소득세수는 9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10월 소득세도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10월까지 부가가치세수는 전년동기보다 5조4000억원(6.8%) 줄어든 7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10월 상속증여세는 1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조원) 줄었다. 10월 상속증여세도 전년 동기보다 8.3% 줄어들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누적관세 또한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조원 감소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32.8% 줄어든 수치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