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띄운 이재명…與 호응으로 탄력받나

李, '총선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 간담회
"국가 부담 늘겠지만 개인·사회 비극 줄여"
野,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 80억원 증액
윤재옥 "국민적 부담 사실, 대책 강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복원하는 등 충돌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의제'로 꼽히는 간병비 문제에 공감대를 드러내면서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요즘 간병비가 1인당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한다"며 "간병인 문제는 저도 겪어본 적 있지만, 온 가족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심리적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간담회 일정에는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과 신현영·신동근·윤건영·고영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시작 전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간병파산, 이런 이야기가 유행처럼 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살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이 문제를 제도 내에 편입하면 사실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비용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간병비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을 당장 추진하면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한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4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보탰다. 이어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다"며 "국가가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45번인데, 용역만 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에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이재명 '공통 공약'…내년 예산 반영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고, 민주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80억원까지 증액 처리해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 복구'를 강조하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기도 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당도 간병비 급여화에 공감대를 내비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한 질의에 "간병비 문제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6억원도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5배에 달하는 80억원이 최종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로,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를 이뤄야만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일정에 맞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