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소장 심사보고서 채택…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끝 보이나

헌재소장 인청특위, 심사보고서 채택
대법원장 인청특위, 다음달 인청계획서 채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28일 인사청문특위를 통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도 정해지면서 초유의 사법기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여는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쌓여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이번 주중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2일 퇴임한 이래로 대법원의 수장은 두 달 넘게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재산 관련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돼,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보수성향의 원칙론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를 새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야당 내에서도 대법원장 후보자를 연이어 부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일단 신상 관련 문제는 안 나오고 있다"면서 "앞서 대법관이 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쳤고,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자기관리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다른 얘기는 없지만 뭐가 나올지는 좀 더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