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 구성" 제안
"정책위의장·원내수석 중심 2+2 협의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 마무리 전 민생 법안 추진을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 국회가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을 위한 양당 논의가 뒷전이다. 민주당에 제안을 하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법, 우주항공청법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법들이 사실 거의 접근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을 다 정리해가는 중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해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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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처리와 예산안 등 양당의 갈등에 휘말려 정작 국회가 해야 할 민생 법안 처리는 외면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산, 탄핵과 국정조사라든지 쌍특검을 비롯해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 폐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양당 공히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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