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SMR 예산 삭감…탈원전 망령 되살리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 예산 삭감 지적
윤재옥 "이재명 대선공약, 왜 삭감하나"
유의동 "민주당, 대승적 협력 부탁"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을 놓고 '망국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연구해 온 소형 모듈 원전(SMR)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며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 9건을 체결하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을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한국의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탈원전의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전 분야 예산을 검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산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540억원을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혁신형 SMR 연구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라도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면서 "혁신형 SMR은 2021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2022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1조1600억원 삭감할 때도 혁신형 SMR 예산만은 손대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산중위에서는 원전 산업의 미래가 걸린 4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 에너지 예산을 그대로 살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외국에 가서 아무리 세일즈 성과를 올려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그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원전 사업 예산 삭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17개국이 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