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첨단산업특화단지 육성 논의..규제완화·지역균형발전 등 모색

20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신임 위원장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첨단산업단지, 여 '조속한 지원' 야 '치우침 없게'

여야가 '제5차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첨단기술 육성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조속한 지원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이들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산업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쏠려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마쳤다. 이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7곳(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의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한 관계 부처 보고에서 김 의원은 이들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밀집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말로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을 초일급 체제로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7개 특화단지에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이 차이가 크게 난다"며 "수도권에는 전기·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많은데 구미 등 지방은 인프라 지원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역에 맞게 예산을 빠르게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조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양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의 17.2%가 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위치했다"며 "용인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지연된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3선 유의동 의원에서 같은 당 3선 윤영석 의원으로 20일 교체됐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특위 위원직도 사임했다. 유 의원이 빠진 자리에는 윤 의원이 보임됐고, 윤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구두 추천으로 새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