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생에너지·간병비 증액"…與野 '예산 전면전'

李, 간병비 및 재생에너지 예산 복원 예고
"간병비 급여화…尹 대선 공약 아니었나"
예산소위, 野 주도로 쟁점예산 증감 '칼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증액을 예고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계속된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는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며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 성장의 문을 여는 데 협력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野, 의석 수로 '예산 칼질'…얼어붙은 예산 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활동은 2주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예산소위가 가동된 뒤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현재까지 9조1000억원이 증액되고 4100억원 가량 감액되면서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8조 7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대부분인만큼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등에 대한 증액을 단독 의결한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123억원 중 절반 수준인 61억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예산안 심사가 아예 중단된 상태다.

한편,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번주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삭감된 예산이 많가 증액 항목에 관심이 쏠려있다. 감액은 의석수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