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이행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한다. 또한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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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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