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52만명 배제…연동형 최고금리 도입해야"

9조 넘게 금융권 이탈 분석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금융권 이탈이 심화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5일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고금리 인하로 2017~2022년 5년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 148만명이 감소했다”면서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시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52만 3000명(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부업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정부, 업계, 학계가 참여한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금융채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대손비용률, 모집비용률, 관리비용률 등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