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주택공급 활성화 점검회의'…"사업조정위가 분쟁조정"

정부가 지난 24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상황과 주택공급 촉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효과성을 시장에 전파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급 관료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재한다.

또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 갈등현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PF 취급 관행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