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 "市 발주 용역, 관리·감독 부재가 부실용역 원인"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이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정산까지 해정에서의 관리·감독 부재로 부실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용역’은 시정의 기초단계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라며 “자료 산출부터 심의, 계약, 수행 등이 특정인의 영향력이나 공무원 및 수탁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행정적,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시민을 불안하게 하며 우리 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지산IC 신설과 관련해 당시 지역주민들의 도로 폭 감소에 따른 위험과 불편 민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텐데 또 150억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신설하는 등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트램 설치 또한 추진하다 용역 심의단계에서부터 부결된 것을 보면 강 시장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심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한 해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은 1032건에 1817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2285건에 금액은 854억 원 그리고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 또한 본청은 594건에 159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951건에 54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이후 각종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이 배제된 업체는 공사업체 12곳, 용역업체 2곳, 물품업체 8곳 등 지난해와 올해 현재 32개 업체가 있었다.

그중 A업체는 지난해 수의계약 체결 후 업체의 잘못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로 등록됐지만 3개월 이후 올해 또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다시 계약을 위반해 수의계약 배제 업체 명단에 올랐다.

심 의원은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다”며 “이런 솜방망이 규제로 같은 업체가 지난해와 올해 매년 계약을 위반해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최근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를 꼼꼼히 하고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따져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