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LH 분양·임대주택 70%가 수도권 쏠림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70~75%에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돼 비수도권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5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수도권에 3만8000여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에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9만여 호를 공급하며 6만여 호를 수도권에 공급함으로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니, 지난 5년간 4조708 억원을 집행하면서 수도권에 4조131억원을 집행해 전체의 99%를 수도권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분의 1 수준도 공급되지 않아 서민 주거안정 등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LH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LH의 비전에 국민주거안정 및 지역 간 주택공급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LH 측은 "수도권은 주거 수요가 높고 주택보급률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LH는 "앞으로 지역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권 주택 공급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산업단지 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