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엄청장 “HD현대중공업, KDDX사업서 보안감점”

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답변
엄 청장 “판결문 확보… 부정당 제재 검토”
한국형 구축함사업 놓고 HD현대중공업 난항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을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엄동환 방사청장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의) 판결문을 확보했고 계약 심의회를 통해서 부정당 제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1심의 유죄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판결문 열람 금지조치를 했고 이에 방사청도 최근까지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엄 청장은 “판결문 획득이 어려워 구체적인 재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의 최종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앞으로가 문제다.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을 계속 적용받는다면 사실상 KDDX 수주가 힘든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는다. 적용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3년간이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탈락 요인으로 내세웠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또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