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정위원장 “담합행위 엄정대응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가시 하겠다”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에 적극 대응해 구독 서비스와 여행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