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 시점, 연내 결정

현행 ‘경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의 추가 하향 시점이 연내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 정도, 동절기 접종 추진 상황, 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 중 경계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언제 주의에 접어들지 계획이 올해 안에 발표되는 것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고 고위험군을 제외한 코로나19 검사·치료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한 탓에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했다. 이 때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일부 방역조치는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경보가 주의로 하향 조정되면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폭은 줄어들고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완전히 해제된다. 선별진료소 운영도 완전히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가 함께 하는 대응체계도 방대본 중심으로 축소된다. 질병청은 “추가 방역조치 완화를 통해 코로나19가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