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원안보다 경제성 14% 높아"

국토부, 국감 앞두고 경제성 분석
공정성 확보 위해 제3자 검증 추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보다 높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과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 일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83으로 원안 노선(0.73)보다 13.7%(0.1)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채택할 경우 '양서면' 종점의 원안 노선보다 사업비가 2.9%(약 600억원) 더 들지만, 일일 교통량이 22.5%(약 6000대) 증가해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은 사업비 등 비용(C) 대비 통행시간 단축 같은 편익(B)을 비교하는 것으로 통상 1.0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 B/C가 1.0을 넘지 못해도 경제성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따지는 종합평가(AHP)에서 0.5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B/C 분석은 통상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 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시점에 실시한다. 따라서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B/C 분석이 이르다. 하지만 국회에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탓에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재개해 B/C 분석을 수행했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앞서 2021년 원안 노선의 예타 통과 당시 B/C는 0.82였다. 국토부는 이번 대안 노선과의 B/C 비교에서 이 수치를 가져다 쓰지 않았다. 대신 두 노선의 각기 다른 시점 구간을 수도권제1순환선 감일분기점(JCT)으로 통일해 B/C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2조1098억원, 원안 노선은 2조498억원으로 추산돼 증가분이 크지 않았다. 반면 일일 교통량은 대안 노선이 3만3113대로 원안 노선(2만7035대)보다 20% 이상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점을 옮기면 서울까지 소요 시간이 감소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 간 교통 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점 구간을 원안 노선에 맞춰 종점을 달리해 B/C를 분석했을 때도 대안 노선(0.89)이 원안 노선(0.81)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B/C 분석을 수행한 업체가 대안 노선으로 종점 변경을 제안한 곳이기 때문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특혜 의혹과 함께 논란이 가중되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다시 사업 재개로 방향을 틀었지만,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해소되면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B/C 분석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