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여야 대치…신원식 보고서부터 '불발'

국회 국방위, 사실상 일정 합의 불가능
여가위 與 선언…"사법리스크 덮으려 청문회"
野 "후보 지명 철회하라니 청문회 철회 기상천외"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단행한 개각과 관련해 여야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신원식 국방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를 각각 지명했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 일정부터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전체회의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국방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 오늘 중으로 (전체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돼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린 만큼 이날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다만, 국회는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일 예정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유보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위원들이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서 여당위원들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1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서울 충정로 후보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문체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정너' 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또 단독으로 의결해 버렸다"면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 자랑을 계속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아와 그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영덕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며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께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답한 것을 놓고 비판을 집중했다. 유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도 한 홍익표 민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블랙리스트는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있는 거고, 만들거나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인지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