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공감대…11월 부산 외교장관 모일 듯

3국 차관보 회의서 논의…6대 협력분야 정해

한·중·일 외교 당국이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3국 정상회의를 되도록 조기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다가오는 11월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고위급회의(SOM)를 열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여한 SOM 회의에선 2019년 말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 일정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왼쪽),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함께 3국 고위급 회의(SOM)를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국 협력을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조기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 시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자는 표현에 대해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3국 정상의 일정 조율 상황에 달려 있지만, 최대한 조기에 개최하자는 데 3국의 공감대가 있다는 취지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3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개최 시점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장관 회의도 수개월 내(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외교장관 회의를 연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접근한 상태다. 또 한국은 부산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중국·일본도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외교장관 회의를 부산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3국은 조만간 다시 부국장급 회의를 열어 실무 차원에서 추가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정체됐던 韓中日 관계, 재협력 첫걸음"

한·중·일 고위급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번 SOM 회의에 대해 "지난 4년간 정체됐던 3국 정부 간 협력이 재활성화되는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한·중·일 국민이 체감할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분야를 정했다.

정부는 대략적인 협력 사업 구상도 일본·중국 측에 제시했다. 3국은 미래세대 교류를 통해 우호감정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분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평화·안보 협력에는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 요소로 북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정상회의 재개 시 도출할 구체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문안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의 (결과문서) 구조를 논의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국 정상회담은 실질 협력 분야가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 마지막으로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성명'이라는 결과문서가 발표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날 SOM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일 협력은) 실질협력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가 중점이라 의장국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메커니즘의 장점은 양자 관계가 안 좋을 때 호혜적인 협력을 같이하면서 양자 관계를 좋게 하는 측면"이라며 "복원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3국 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해서 3국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