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감사로 기업인 부담 줘서는 안 돼…경제인 증인 최소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감 증인 채택 원칙 내세워

국민의힘은 26일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증인 채택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대내외 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원내에 "3가지 원칙을 드리겠다"며 "국정감사 목적에 적합한지 (따져볼 것) 경제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할 것,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증인 채택은 지양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협의해달라"고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불공정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하는 기업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 지적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을 이뤄지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매년 국감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나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지적과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여야를 불문하고 과도하게 (증인을 채택)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채택을 취소하고, 이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