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위법 집행"…국힘 인천시당, 공무원·시민단체 등 고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 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며 담당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장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A 사단법인 대표와 B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930건 가운데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인천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꼭 열어야 할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260억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당시 B 시민사회단체가 급조한 A 사단법인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단독 공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 운영권을 갖게 됐고, 이후 인천시 계획형 참여단체로 B 단체를 선정하기도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장이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 B 시민단체는 "우리 단체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정 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485억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시는 또 올해 상반기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17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