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평가]세제·재정·금융 전방위 지원…대외악재 적극 대응

세수결손에도 투자 활력 강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리스크 대응·모니터링 집중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재고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수 결손 상황에도 기업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책을 공개하면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나섰다는 평가다.

2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28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로 뛰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또 외국 투자기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던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부터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매주 주말 모여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른바 'F(Finance) 4' 회의를 통해 경제, 금융 당국 수장들이 매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과 대응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회의인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비상경제대응TF'를 매주 두차례씩 가동해 수출 등을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 같은 대응책들이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기민하게 움직여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상황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대표적이다. 과거 가끔씩 차관 주재로 열리던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매주 일요일마다 열고 있다. 비공개 사안일 때도 3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해 일반적인 경상수지 상황 점검부터 수출, 금융시장 점검 등 여러 현안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무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1년여간 차관보가 주재하는 해당 회의체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