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발 묶인 아리랑6호·차중형2호, 비용 눈덩이"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9일 과기정통부-항우연 자료 인용해 지적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 호 · 차세대중형위성 2 호 등 우리나라 신규 위성 2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년째 발사되지 못하면서 비용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 6호 가상 이미지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아리랑 6호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한 국토 관리·감시용 위성으로, 지난해 중반 러시아의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될 예정이었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도 지난해 말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지난해 3월 국제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대체 발사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아리랑 6 호는 464억원,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255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발사용역비 ( 발사 대행 비용 일부 )· 부대비용 ( 연구진 인건비 및 활동비 , 발사체 조립시험 및 접속 시험비 , 운송비 , 현지 작업비 등 )으로 소요된 예산만 719 억원에 달한다. 대러 제재 이후 올해까지 발사용 및 부대비용 추가 지출액만 116억이다. 정부는 계약상 보안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구체적인 추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

일단 아리랑 6호는 올해 5월 유럽의 아리안스페이스 (Arianespace 社 Vega-C)와 대체발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발사 일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국제정세,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 계약이 또다시 해지될 때는 다른 발사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발사 추가 비용 발생과 일정 등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중형 2호의 경우도 현재까지 대체발사 계약 협상만 2년째 진행 중이다. 발사 일정조차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은 “연구진들의 수년간 노고가 2년째 발사 지연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며 “과기부는 719억원의 국민 혈세가 이미 실집행된 만큼 다부처 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당초 지급된 계약금 반환대응과 대체발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이어 “ 아리랑 6호는 수명을 다한 5호를 대체해 기상이변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군사적 관심도가 높은 정밀지역 촬영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상이변의 예측과 안보 상황을 실시간을 공유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만큼 안전과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발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