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피프티 사태에 "재발방지책 검토…표준계약서 기준 등 개정"

"멤버 빼가기, 콘텐츠 산업 죽이는 요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문제에 대해 "유사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연내에 관련 표준계약서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K컬처, K팝, K콘텐츠가 한국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업계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외부 세력이 접근해 일명 '멤버 빼가기'를 하는 문제가 공공연하게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멤버를 빼가거나 예술가가 만든 콘텐츠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 유통되는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산업을 굉장히 죽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31일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언급하며 "불법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며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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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