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플랫폼 통합 실태조사 실시해 자율규제 정책 반영”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 향후 자율규제 추진 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해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 기구를 가동해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배달·오픈마켓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입점 약관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했다. 검색·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색·추천 결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에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적극적 참여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 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자율규제 성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플랫폼 기업(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가 참석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