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예산 4.6억원…올해 대비 21% 증가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 중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됐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2024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새출발기금 예산을 7600억원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투입하여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조치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5000억원 편성했다,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을 위해 165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했다.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 2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3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을 50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투입하여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했다.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