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원 신규조성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소규모 투자 중심에서 민간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규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자금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며 "예컨대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SPC가 프로젝트를 추진·관리하고, 모 펀드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 내년 1월 모펀드를 출범하고, 당해 1분기 내 사업 선정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역중심의 대학 혁신을 위해 2조38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지역주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하고 30개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학교당 100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또 교육부 주도의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내 빈집 및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외부인의 주기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와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 체결 시 재정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광역지자체 1개당 최대 3년간 50억원 규모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