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尹 "前 정부 방만재정… 매표 예산 배격해 약자 지원"

文 정부 지적하며 "방만재정으로 채무 400조 증가"
"예산 풀어야한다는 주장,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매표 정치' 배격 의지 거듭 강조… 약자 복지 두텁게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주장하자, 돈으로 유권자를 사는 매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 문재인 정부의 예산 기조를 '방만 재정'이라 지적하며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내달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될 2024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긴축·건전 재정 유지 방침은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예고된 바 있다.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 여파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난해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증가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까지 36%에서 역대 최고치인 49.4%로 치솟은 만큼 '미래'를 위한 재정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날 역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다.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매표 정치' 배격 의지도 거듭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와 선거를 포기하면서도 국가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것으로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에도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656.9조원)를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2.8%)을 반영해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전체 지출을 줄이고 채무 비율을 낮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출은 줄이되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