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폐지' 기조인데… 여가부 내년 예산안 1475억 증액

1조7153억원 편성, 1475억원 증가
한부모 지원·저출산 '가족 분야' 방점
양성평등·청소년 예산은 줄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4% 증가했다. 인구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이 1707억원가량 늘어난 결과다.

여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1조715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5678억원에서 147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1028억원이 늘어난 데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가족 정책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가족 정책 예산은 올해 1조262억원에서 내년 1조1969억원으로 1707억원(16.6%) 증가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과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에는 5356억원(397억원 증가)을,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는 485억원(278억원 증가)을 투입한다. 취약위기 가족 지원에는 343억원(239억원 증가)이 편성됐다.

또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다자녀 지원 대상을 늘리고 돌봄수당을 인상한다. 관련 예산에는 4678억원(1132억원 증가)이 편성됐다. 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에도 217억원을 배정해 3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행정 지원 예산은 올해 421억원에서 내년 424억원으로 3억원(0.8%)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약자 복지와 저출산 대응에 주력했다"라며 "한부모, 다문화, 취약 가족 정책 등이 가족 정책 예산에 포함되고 폭력 피해 여성 지원 부분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저출산과 약자 복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양성평등 정책 분야 예산은 올해 2469억원에서 내년 2407억원으로 62억원(2.5%)이 감소한다. 청소년 정책 분야 예산도 올해 2525억원에서 내년 2352억원으로 173억원(6.9%)이 줄어든다. 관련 분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다만 위기청소년 지원에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 강화에 25억원(22억원 증가)이,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에는 11억원이 편성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