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댐 10개 짓는다

극한호우 대응에 6.3조 예산 배정
지방하천 19개는 국가하천 승격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6조322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물길 전체에 대한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867억원에서 1조2356억원(24.2%) 증액됐다.

지난달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가운데 국가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은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하천 준설은 3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한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도 2508억원에서 2614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정부는 준설 확대로 물길이 확장되면서 수해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9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 이에 따라 10개소 신규 국가하천에 예산 103억원을 배정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 20개소에 대한 정비예산 47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은 7086억원에서 8698억원으로 커졌다.

올해 신규 건설이 1개뿐이었던 댐은 10개를 짓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타당성조사비와 기본구상비가 반영된 금액으로, 총 사업비는 1조70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또 저수지 준설이 7개소에서 77개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첨단 수해 예측망을 만든다. 인공지능(AI)기반 예측망 예산은 844억원을, 시뮬레이션 플랫폼 예산의 경우 265억원을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수해 관련 평균 지원 규모인 3조7000억원 대비 1.7배 대폭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