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농어촌 직불금 3조원 시대…청년농 지원 1.5조원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 예산을 3조1000억원 투입한다. 농업직불금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다. 소규모 농업인 직불금 단가는 올해 120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확대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어촌 지원 예산을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농업직불금은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000억원 증액해 3조원 시대를 열었다. 기재부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4년 만에 10만원 인상했다. 이를 위해 70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7개 품목으로 한정된 수입보장 보험은 내년부터 가격 변동성이 높은 사과, 배, 감귤을 추가한다. 수입보장 보험 예산은 25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농의 단계별 지원액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우선 청년농 지원을 기존 1875ha(헥타르)에서 3500㏊로 확대한다. 고령 농업인이 우량농지를 청년 세대에 이전할 경우 연 480~60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농 은퇴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 지원금' 예산은 551억원에서 943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빈집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예산 5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주도의 테마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20개 개설한다.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은 올해 1121억원에서 내년 1865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