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중기부, 내년 14조5000억원 예산 편성…소상공인 살린다

융자 공급 규모, 3조8000억원으로 확대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꿈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및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930억원(7.3%) 늘어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 확대 등으로 설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월2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우선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거나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을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도 1464억원에서 1513억원으로 늘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올해보다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엔 기존에 분산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활용한다.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을 통해 약 700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뽑아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돕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에 약 200개사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돕는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이 되기 위해 내년에는 1조44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1223억원(9.2%) 증가한 수치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고,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만들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는 기존보다 203억원(18.4%) 늘어난 1304억원을 활용한다. 팁스는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우선 투자한 유망스타트업에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기존 270개 사에서 290개 사로 확대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시장이 살아나 스타트업 자금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늘린다. 내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월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발표 및 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중소기업 제조 혁신·수출 촉진 및 자금 확대

중소기업 제조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기존 대비 742억원(0.9%) 증가한 7조9098억원으로 배정했다. 중소제조기업이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물량을 늘리고,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 사에서 약 800개 사로 추가했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로봇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약 270개 사에 제조로봇도 보급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3300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 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