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출산가구 특별공급 분양…임대아파트는 우선 배정

소득 1.3억까지 금리낮은 디딤돌 대출 받는다
유급 육아휴직 12→18개월로 늘어나

소득이 1억3000만원 미만인 신생아 출산 가구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시중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가구 특별 공급이 새로 만들어져 유리한 조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임대 아파트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2조852억원을 늘린 8조973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출산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정책 융자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매시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대폭 완화(7000만원→1억3000만원)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분양 유형을 신설해, 미혼청년이나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은 주거 안정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최초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일-육아 병행 지원 예산에도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보다 4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현재 12개월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부모 모두의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리는 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생아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모급여 확대 등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데 7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만 0세 대상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대상 급여는 월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올해보다 3000억원 확대한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원미달 어린이집의 영아반에 보육료 지원을 추가하는 데 2000억원을,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배로 확대하는 데 24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난임가구 출산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약 2배 늘린 287억원을 투입했다.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검진과 시술 등 신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임력 사전 검진에 63억원을,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에 6억원을,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37억원을 모두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등을 폐지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현행안보다 2배 늘린 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