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경찰 ‘1인 1총기’ 찬다…범죄대응예산 0.2조→1.1조

기재부, 2024년 예산안 발표
묻지마 범죄 대응예산 553억→1319억
마약 예방·수사·재활예산, 2배이상 증액

정부가 범죄대응 강화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찰 전원에게 총기를 보급한다. 정신이상 범죄예방을 위해 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키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대응 관련 예산은 1조266억원이다. 지난해 2195억원에서 8071억원(367.6%)이나 증액됐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예산이 14억원에서 108억원으로 94억원(671.4%) 늘었고, 마약범죄 근절예산도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364억원(152.9%) 증가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27억원에서 1169억원으로 커졌다. 나머지 7125억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매입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배치된 경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묻지마 범죄의 경우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86억원이 포함됐다. 예산은 기존 14억원에서 72억원 늘어났다. 이를 통해 경찰 3명당 1명에게 보급된 총기를 1인당 1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이나 삼단봉 같은 흉기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정부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1000억원을 투입해 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5년간 총 100만명의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상담지원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는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한다.

정부가 범죄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한 건 최근 흉기난동 사건과 잇따른 살인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붙잡힌 이후 유사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흉기난동 사건은 316건이다. 전일 기준 발견한 ‘살인예고’ 글도 476건으로 경찰은 235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한 상태다.

마약예산은 예방, 수사, 재활 분야 모두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은 3억원에서 45억원으로, 오남용 방지 홍보사업은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마약 수사·감시 장비 도입에 예산 157억원을 투입하고, 유통과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추적에 22억원을 쓴다. 중독재활센터는 3개소에서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24시간 마약상담 콜센터는 14억원을 배분했다.

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과 경제적 지원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에 예산 31억원을 배정했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43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 예산도 97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커졌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