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경 부활론'에 "쉽게 동의할 사안 아냐"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신중하게 검토해야"
총리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으로 '의경 부활' 발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실의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도 거듭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의경 부활론'을 두고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역병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집계한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의 실제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실제로 이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원은 50만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나,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특히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한다.

한편, 이처럼 병역 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리실은 전날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필요시 의경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