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날짜 놓고 검찰과 '밀당' 이재명…문제는 체포동의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소환 날짜'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 측은 '24일에 가겠다'고 했고, 검찰은 이를 거부하며 '30일날 오라'고 하고 있는 것. 야당은 검찰이 30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30일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거 자체가 일단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며 "8월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 대표는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검찰 간 '출석 날짜'를 둘러싼 기싸움은 검찰의 정치적 행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표실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음 주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표실에서는 조금 업셋(분노)돼서 내일 나갈게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이리 오너라 뭐라고 아뢰어라 언론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라며 "이런 태도가 쌓여가지고 검찰이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석 날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에도 소환 후 6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30일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곧 정기국회 회기인 내달 초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저희는 이제 단지 이게 시기가 잘 안 맞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 보내는 것 때문에 그렇다"며 "구속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테니 회기가 없을 때 보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아예 '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테니까 회기 없을 때 보내라', 그러면 회기 없을 때 보내면 될 거 아닌가"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120일 동안 회기를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는데 정기국회 전에 보내든지 정기국회 끝나고 보내든지 하면 되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비명(非明)계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명(親明)계에서는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두고 당 내 계파간 분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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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지난 2월 때보다 가결 표가 많아 최종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보다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번에 한 35명 정도가 사실상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50~70명이 찬성해서 가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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