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온 인구절벽…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

행안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국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 수는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고 22일밝혔다. 통계연보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되었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20년)→5164만명(2021년)→5144만명(2022년)) 추세를 보였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2347만 2895세대)에 비해 0.99%(23만 2919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 4256세대(41.0%)로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지난해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212만 5966건)에 비해 281%(597만 3825건) 증가하였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2520만 296건) 증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지난해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하였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되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88.3조 원)에 비해 5.9%(17.1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96.3조 원), 인력운영비 12.0%(36.5조 원), 환경 9.6%(29.3조 원) 순으로 높았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하여 전년(494만 870건)에 비해 14.4%(71만 3206건) 증가하였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343만 1971건)로 전년(284만 6712건)에 비해 20.6%(58만 5259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