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제한 맞불 놓은 中…‘미국의 WTO 위반 보고서’ 공개

"美, 다른 회원국 산업 발전 저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85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WTO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자동차·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 광물 등 분야의 산업 보조금과 농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와 수출 통제·경제 제재 사례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문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은 직후 외교부와 상무부를 동원해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WTO의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지켜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한 것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배타적·차별적인 보조금·지원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수출 통제 등의 수단으로 다른 회원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했으며, 일방적인 관세 조치로 미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