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성" 10명 중 9명

성별·연령 등 모든 계층에 걸쳐 80% 이상
흉악 범죄 원인, 55%가 '사회 환경' 지적

잇따르는 흉기 난동 등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민 10명 중 9명 동의…사형제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1일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은 87%, 반대는 9%로 집계됐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지역·성별·연령·직업·이념 성향 등 모든 계층에 걸쳐 8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18~29세와 40대, 자영업자에게서는 찬성 비율이 90%를 넘겼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1994~2022년에 있던 여섯 차례 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지난해 7월 사형제 존·폐 설문에서 유지론은 69%, 폐지론은 23%를 기록했다.

이에 갤럽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묻지 마 범죄' 피해 두려워 82%…흉악 범죄 원인은 '사회 환경' 지적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2)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묻지 마 범죄'로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된다는 의견은 82%,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은 17%였다. 특히 '매우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63%로 남성(40%)보다 더 큰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관해 물은 결과 36%가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라 답했고, 55%가 '잘못된 사회 환경'을 지적했다.

이는 진보층에서는 개인 성향(27%)보다 사회 환경(66%)에 더 무게가 실렸고, 보수층은 각각 40%대 중반으로 비슷했다.

2012년(개인 성향 28%, 사회 환경 70%), 2015년(개인 성향 24%, 사회 환경 58%) 등 과거 주사와 비교하면 흉악 범죄의 원인을 '개인 성향'에서 찾는 시각이 늘어났다.

갤럽은 "근래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전체 응답률은 14.3%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