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기대

한은 "中 올해 5%내외 성장률…하반기 완만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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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국 경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올해 5%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들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전 부문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했으나 하반기에는 내수확대, 고용안정,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6일 해외경제 포커스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통해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둔화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대내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진,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우려가 높은 상황인 데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소비는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점차 개선되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마찰적 실업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고용을 큰 폭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민소득도 더디게 개선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장기간 지역봉쇄와 같은 강력한 방역정책 하에서 코로나19를 겪은 상흔효과 등으로 경제주체들이 초과저축을 이용한 소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소비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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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투자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부동산개발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높으나, 지방정부 부채누증 등으로 정책여력이 제한되면서 인프라투자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수출입은 상반기에 이어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시행으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분절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아세안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대일로 관련 국가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다른 원자재가격 하락,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 수출 부진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 등으로 부진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간으로는 1%를 하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방 압력이 학대되겠으나 높은 청년실업률, 생산자물가의 하락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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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재정정책은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해 연초 수립한 목표에 따라 재정정책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확대와 소비회복이 중요한 만큼 고용안정, 소득증대, 소비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전용채권을 발행해 제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부문 투자와 도·농간 균형 발전, 신형 도시화 전략 등을 추진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통화정책은 향후 경기부양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만큼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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