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기업 지분 팔아 방위비 충당 나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당장 방위비 증세 힘들어지자
이통업체 NTT 지분 매각 검토
42.2조원 상당 34.25%보유
법인까지 손질 자금마련 안간힘

일본 정부가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정부가 보유한 이동통신업체 NTT의 지분 매각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 하락으로 증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다른 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 방위비를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 재원을 조달하고자 이르면 8월 중 NTT 지분 매각 논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4조7000억엔(약 42조4800억원) 상당의 NTT 지분 34.25%를 보유하고 있다. NTT는 1985년 옛 일본전신전화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탄생한 기업이지만 현행법상 정부가 지분의 3분의 1을 보유하게끔 돼 있다. 이에 정부 내에서는 일정 수준의 지분 상시보유를 강제하는 이른바 NTT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분 보유를 강제하는 법안이 개정된다면 일본 정부는 매각을 통해 5조엔에 가까운 자금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돈을 방위비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3월) 예산안에서도 방위비를 전년 대비 26% 늘린 6조8000억엔으로 책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늘어나는 방위비를 충당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당초 기시다 내각은 법인세와 담뱃세 일부를 인상해 방위비 증액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쉽사리 증세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50%를 넘겼던 지지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30%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더욱더 증세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향후 NTT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기시다 내각이 현재 보유 중인 다른 기업의 지분 매각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일본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32조8000억엔 규모로, 이 중 90%는 지분 보유 관련 법안에 부딪혀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NTT 외에도 도쿄메트로와 쇼코츄킨은행의 지분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도쿄메트로의 지분 53.4%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 가치 3100억엔 규모다. 쇼코츄킨은행의 지분은 46.5%로 시장 가치는 2090억엔에 달한다. 다만 두 회사의 지분 매각 자금도 방위비에 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내각이 증세 논의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국회의원들이 방위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들의 정부 지분 매각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