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주호민, 특수교사에 소송…학교·교육청서 보호장치 마련해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를 당한 교사에 대한 학교나 교육청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주씨는 자녀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며,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해제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이날 복직한다.

그는 "그분의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수교사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월 1일자로 아마 그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데, 학생들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특수교사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및 교사 폭행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요즘 선생님들 말씀은 교권이 너무 이렇게 땅으로 추락해서 학생들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며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폭행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제자들로부터 매 맞는 폭행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질이 나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보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생활기록부에 지금 현재는 기록을 못하도록 돼 있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게 아예 안 돼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똑바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 일면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과감하게 저는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