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날개 달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100% 무이자 융자 공약 실현...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지원
구민 숙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민선8기 2년차에도 재건축 신속 추진에 총력
“드디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 앞으로 달라지는 노원의 스카이라인에 주목해 달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말한 첫마디는 역시 재건축으로 지난 1년간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원구는 한 때 인구 64만을 넘기도 했었지만 현재 인구 50만 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구민들이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구는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 층간소음, 주차 전쟁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 이유다.
노원은 1980년대 후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베드타운으로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2023년 기준 55개 단지가 해당하며 인구로는 7만4000여 세대, 약 17만 명이 거주 중이다. 노원구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해당한다. 오 구청장은 “노원은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노후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한다. 노원구라는 도시의 생존이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선 8기 재건축 공약의 핵심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을 성사했다. 안전진단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시달에 따른 것이다. 오 구청장은“조례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지만,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구민 7만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 서명운동이 조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건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에 나섰다. 오 구청장은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준 업무처리기준에는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게 돼 있었다”며 “이에 구가 나서 진단비용 100%까지 확대,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등)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시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구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융자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오 구청장은“그동안 노원구는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마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기에 안전진단 비용 100% 무이자 융자도 빛을 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지난 민선 7기부터 오 구청장이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온 사안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차대수와 설비 노후 등 주거환경 비중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던 단지 11곳이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었다. 특히 태릉우성아파트는 규제 완화 전 기준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셨으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 입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가로 4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현지조사를 마친 27곳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오 구청장은 “변화하는 재건축 상황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발족하고 신속추진 TF팀을 신설,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 분과회의,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며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상계4구역(센트럴푸르지오), 상계주공8단지(한화포레나노원), 태릉현대(효성해링턴플레이스), 올해 6월 상계6구역(롯데캐슬)이 준공됐다. 월계동신아파트는 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상계 3.4동 재정비촉진사업 중 상계 1, 2구역은 다소 지연되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상계5구역은 지난 2년 넘게 끌어왔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이번 달에 처리되었다. 중계본동 20-3번지 일대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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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도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월계·상계 지역에서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공릉군관사 공동주택 착공, 상계5동 민간재개발사업 추진 등 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계5동 민간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신통기획 사업지로 올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구민 숙원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안전진단비용 100% 무이자 융자는 노원구와 구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최근 실시한 정책평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민의 44.7%가 민선 8기 2년차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를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추진으로 꼽은 만큼 앞으로도 구가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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