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에 비판 많아"

탄핵 소추 기각에는 "애당초 무리였다는 평가"
"재난 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가장 큰 책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공백을 초래시켰던 매우 나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애당초 탄핵은 무리였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장관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논란들을 차치하고 과연 어떤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10·29 참사 이후부터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난들이 꽤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인 그리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책무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이 장관도 재난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그 당시에 대한 무거운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것이고 (재해재난) 매뉴얼에 대한 문제와 법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책임 소재는 그 지역의 안전을 총괄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또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용산구청장은 구속까지 됐었고 또 기소돼 이제 재판을 다투게 되며, 당시 용산 경찰서장도 마찬가지로 구속돼서 기소됐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