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159명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

"헌재 판단 받아들이지만 적절한가 생각"
정부·여당에는 "참사 본질 깊게 성찰하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전날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서도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죽은 사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판결을 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판결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는 곳 속에서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다"며 "국민 159명이 죽었는데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유가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탄핵 소추안 기각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성찰하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159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행정안전부,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매년 있었던 행사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 경찰, 구청이 통제해 나가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동일한 인파가 몰렸는데도 사고가 안 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참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에도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는 진행자 물음에는 "159명의 참사가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 헌정질서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차원)"라며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는 절차적 과정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헌재에 탄핵 심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파면, 해임하는 게 맞았다"며 "그리고 그전에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정치적 선택과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속에서 나오는 과정이 탄핵 심판청구였다"며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참사를 잘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유가족과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은 책임은 여전히 남겨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