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스라엘 사법 정비, 경제·안보 위험 키워"

이스라엘의 사법 권한을 식물화하는 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본격적인 법제화 단계에 돌입하면서, 이 여파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경제와 안보에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사법 정비 입법을 통해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사법 정비 법안 승인은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 속에 이뤄졌다"면서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법 정비 입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대법원에 제기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헌법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기했던 사법 정비 관련 경제 영향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사법 개편 계획이 공개된 지 약 3개월만인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지배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스라엘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고, 수천명의 예비군이 예고한 대로 복무를 거부할 경우 국방력에 큰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수만명이 의회와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도로를 봉쇄하고 항의 시위를 계속하면서 경제활동도 일부 멈춰서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증시의 대표지수인 텔아비브 35 지수는 최근 이틀 새 5.2% 급락했다. 무디스는 "내부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이스라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없었지만, 향후 팔레스타인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 동맹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정부는 추가 입법을 예고하고 있어 사회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사법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과정의 첫 단계"라고 말하며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사법부 권한을 더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도 "오늘 처리된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거들었다.

무디스 보고서에 대해 네타냐후 정부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스라엘 경제는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사법 정비로 인한 혼란은) 일시적이며 상황이 정리되면 이스라엘 경제가 강력하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스라엘 의회는 연정이 추진해온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 64표·반 0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지만,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종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권한 축소가 핵심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고 헌법재판소가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능을 대법원이 대신하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존의 권한은 사라지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